금투세 뜻 유예청원

금투세 뜻 유예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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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뜻
• 금투세 유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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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짦게 설명 하자면 금투세의 뜻은

"금융 투자 소득세"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를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연간 기준 금액은 주식 5천만원과 기타 250만원이 넘는

이익을 봤을때 20%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3억 초과분은 25%입니다.

이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를 주주로 분류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 할때 차익에 대해 20%로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부터 적용 하기로 했었지만

2022년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하여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느췄습니다.

투자자에게 자칫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위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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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청원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의 감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의 시민이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접수 해야하고

소관위원회에서 전달돼 세법개정안 심의를 반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유예되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금투세때문에 상위 1~2%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자본시장

왜곡이 더욱더 왜곡현상이 심각해 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를 이탈과 계좌 쪼개기등으로

실제 이익이 없는 부자증세가 될것이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증권거래세를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입니다.